부동산 기록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기준이다. 1.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단,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 제외한다. 2.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단,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 제외한다.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4. 도시지역 외의 지..